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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의정뉴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소관부서 및
   기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지금부터 제243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29일,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승희 의원과 이한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박승희 의원은 지난 7월 23일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책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인천시에서는 하수관로 용량을 확대하고 빗물펌프장을 증설하는 등 기본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시설 담당부서를 통합하여 일관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이한구 의원은 송도 6?8공구 관련 인천시 고위공직자의 SNS파문과 관련해 시의회는 물론 국회와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특혜와 부패를 근절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 이번 의회 조사특위의 구성으로 시의회가 여야 진영을 넘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이권세력들에 의해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바로잡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계기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우리 7대 의회가 사랑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당초예산보다 989억원이 증가한 9조 1,9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했으며,
  인천시 교육청은 당초예산보다 966억원이 증가한 3조 5,66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했으며, 재석의원 31명 중 30명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서 제243회 임시회 일정과 관련된 안건들을 처리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의원들의 국내?외 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춰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안’ 등 ?1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이미 2년 전에 건의 했음에도?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며, 인천원외재판부 설치가 사법부의 영역이라도 청와대와 국회를 통해서도 건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송처에 청와대와 국회사무처를 추가해 안건을 수정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12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의 경우 인천시의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과 이용아동수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수요조사를 통해 민간어립이집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지역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후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

 특히,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많으나 도시형소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미비하다며,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지원 및 작업환경을 개선과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의원들은 2014년을 기준으로 인천의 제조업체 중 79%가 도시형소공인 사업체이며, 제조업 종사자 중 25.8%가 도시형소공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며, 지금껏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들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독립적인 주거형태 기능을 갖춘 레지던스 형태의 생활숙박시설 건립으로 주차공간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시설면적 134㎡(제곱미터)당 1대를 호실당 0.7대로 개정하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생활형숙박시설의 이용형태가 오피스텔이나 원룸형주택과 유사하다며, 오피스텔이나 원룸형주택의 주차기준이 호실당 1대인만큼 생활형숙박시설도 동일한 기준으로 호실당 1대로 기준을 강화해 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또한,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직권해제요청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권해제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12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안’의 경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자는 안건으로 재원의 과다소요와 저소득층과의 형평성 문제로 제241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으로, 의원들은 조례안의 취지는 알고 있으나 타시도에서도 조례만 만들어 놓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유치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을 축소해 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3. 상임위 예산안 심사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NA)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7개 소관부서 및 기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본부의 추경안 심사에서 생존수영과 관련해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존수영강사 양성과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예산 1억 9천만원을 신설 및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이밖에 나머지 소관부서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국을 비롯한 4개 소관부서 및 기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체육국의 추경안 심사에서 유소년 야구클리닉 행사 지원금과 관련해 연고 야구단인 SK와이번스가 아닌 한국프로야구선수협의회와 진행하는 것에 의문을 표하고 행사에 SK와이번스가 참가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야구 활성화의 목적 외에도 프로모션 행사로 볼 수 있는 곳에 시의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돼 있다며, 행사지원금 중 4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조직 확대에 따른 인건비와 관련해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부산문화재단보다 10명이나 많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신규 인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신규 채용을 위해 편성된 인건비 2,62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밖에 나머지 소관부서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일자리경제국을 비롯한 4개 소관부서 및 기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특히, 투자유치산업국의 추경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나는 10월 이후 방역을 위해 신설된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에 대해 향후 소규모 농가 소독 지원에도 힘써달라며 1,4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이밖에 나머지 소관부서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국을 비롯한 4개 소관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특히, 교통국의 추경안 심사에서 ‘서울7호선 인천구간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개선부담금’ 중 8,880만원을 감액해 추경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서구 오류동 1665-1번지 앞 사거리 및 오류 풍림아파트 옆 삼거리에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가 필요하다며 2억 8,000만원을 증액시키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해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학교 실내환경개선 사업으로 초등학교 16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공기정화기 설치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사계절 동안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에도 사업기간이 금년도 12월에 끝나는 것에 대해 아쉽다고 말하고,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에 필히 모니터링 해야 된다며 내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중 이동형 교실 구축 예산 3억 6천만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교육부에서 이동형 돌봄교실을 권장해 2개학교에 실시하려고 했으나, 올해 교육부에서 도시지역 학교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정책을 철회함에 따라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NA)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인천광역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입예산 중 ‘공동방제단 운영’에 대해 1,400만 2,000원을 증액했으며, 세출예산 중 ‘다누리마케터 창업지원시설 구축’ 등 3건에 대해 3억 6,800만 5,000원을 증액하고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 등 4건에 대해 1억 5,80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특히, 인천 섬 활성화를 위해 공기부양정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1대를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운영경비 및 문제점들을 파악해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의원들은 공기부양정 도입과 관련해 안전과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후에 도입해야 된다고 말하고,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1대에 대해 렌탈방식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렌탈 방식이 불가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 후 추진여부에 대해 결정해야한다고 부대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을 위해 기정예산액보다 966억 889만 7,000원이 증액된 3조 5,666억 4,750만 5,000원의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5.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송도 6?8공구 개발사업과 개발이익 환수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8월 29일에 있었던 제1차 본회의에서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통과시키고 당일 있었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송도 6?8공구 현안점검 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 차장과 지창열 송도사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와 송도 6?8공구 개발과정에 있었던 협상과정 및 사업계획조정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사항들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원들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지길 바란다며 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김경선 의원 등 여야의원 13명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같은 날 있었던 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유제홍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창일 의원과 김종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또한, 조사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의 목적과 기간, 조사일정 및 범위 등을 정한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9월 8일에 열린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관계자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송도 6?8공구 관련 조사활동에 필요한 송도 6?8공구 개발 현황 등 25건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밖에도 조사특별위원회는 9월 25일에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현안사항에 대해 청취할 예정이며, 9월 26일에 특별위원회를 열어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출석한 증인들과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제3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8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이영훈 의원과 이용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영훈 의원은 그동안 인천시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원도심의 정주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2018년도 예산편성 시 그동안 미뤄왔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예산안을 편성해줄 것과 원도심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이제는 원도심 활성화 예산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2018년도에는 신도시 개발과 부채상환을 위해 미루었던 원도심 활성화 예산을 소외되고 고통받는 원도심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과 인천지하철 계산역 내의 시민편의공간 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2014년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 발령받았던 직원은 1년 미만의 6개월~8개월 정도 짧은 기간만 근무했으며, 장기간 공석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인천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의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소신껏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업무를 추진하지도 못한 채 임기를 마친다는 것은 행정의 낭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청 차장의 근무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시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가 있었으며, 상임위의 제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으며, 예결위의 제안대로 예산액을 조정해 의결한 후 제243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6. 엔딩

(ANA)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44회 임시회는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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