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영상
공론화위원회 1호 안건 제안설명
등록일 2019-10-01 | ▷ 55

10.1(화) 13:30 공론화위원회 1호 안건 제안설명


-(박남춘 시장)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론화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시점인 2025년까지 33년간 수도권쓰레기로 인해 악취, 오염, 소음, 분진 등으로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여 왔습니다.

지난 20156, 4자 합의 시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을 연장 사용하기로 하면서 연장기간 내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환경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폐기물 감량 등 친환경 매립 방식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4년의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이에 대한 이행은 이루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폐기물관리 정책을 개선하지 아니하여 매립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생활폐기물도 여전히 직매립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또한, 공동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환경부의 미온적인 자세와 3개 시도 간의 이견으로 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3개 시도와 연계하여 환경부가 사업추진 주체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사업주체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3개 시도만의 노력과 힘으로 공동 대체매립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경우,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자체매립지를 조성 추진할 계획으로 서울, 경기도에 대해서도 자체 처리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용종료에 대비, 폐기물에 대한 안정적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4자 합의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우리 시만의 독자적인 자체매립지도 조성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새로이 조성되는 매립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제로화 등 친환경적 지원순환 정책을 추진하여 소각재 및 불연재 폐기물만을 최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로 조성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입지지역 주민에 대한 수용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은 폐기물 발생량 감축, 분리수거 선별체계 개선, 처리시설 확충 등 폐기물 관리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을 공론화 안건 1주제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매립지 조성은 지역사회 및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매립지 조성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을 정하는 과정부터 입지선정까지 조성 전반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숙의과정 마련이 필요하여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방안을 공론화 제2주제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으로의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는 각 가정과 산업공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감량화와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처리방안과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한 시와 군구간 역할 분담. 효율적 폐기물 처리시설 즉, 재활용 선별, 소각, 매립 등 확충 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자체매립지 조성 등 비선호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이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조성방안은 무엇인지?, 비선호시설이 어느 지역에 입지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비용편익 구조 불일치를 해소하고 특별한 희생에 대해 충분한 보상 등 입지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수용성을 확대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내용을 공론화 의제로 삼아 적극적인 시민의견 수렴과 민주적 논의과정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지만 동시에 비선호시설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시민의 부정적 인식이 상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환경오염 없는 친환경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를 포함해서 시민과 사회단체, 전문가, 이해당사자 서로가 많이 고민하고 논의해서 중지(衆智)를 모으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간 상충되는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시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민주적 논의 과정을 통해 그 답을 찾아나가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시는 어제,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로드맵을 본격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는 폐기물 발생부터 분리배출, 수집운반, 재활용소각, 최종 매립에 이르기까지 과정별 처리상황을 점검하여 주민의 수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폐기물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 간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시민참여단 운영, 숙의과정 및 공공토론 등 시민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폐기물관리 정책에 대한 시민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많은 시민이 만족하고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위원님 모두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시 인터넷방송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