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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등록일 2019-09-30 | ▷ 22

9.30(월) 14:00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박남춘 시장) 안녕하세요? 박남춘입니다. 반갑습니다. 가면 갈수록 갑갑해지네요. 위원장님이 발언하시는 거 들으니까. 사실 이 문제가 지난번 연장할 때 잘 검토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시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 선배들이 한 일 중에서 저는 가장 잘한 일이 이런 송도 만들고 청라 만들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어떤 걸 뽑냐면, 뭐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저는 인천가족공원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지금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저는 먼 옛날 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공동묘지를 더 확산도 안 시키면서 아주 적정 규모를 딱 잡아서 가족공원을 만들었던 일. 이 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앞에 닥친 일이 저는 사실 이제 생활 폐기물을 비롯한 이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도시는 절대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도 될 수 없고 세계일류도시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5월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보고 나서는 위기감이 더 느껴졌어요. 저희와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요코하마와 오사카라는 도시를 가보고 그 옛날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게 지금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들이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전부 동남아로 밀어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몇 십 년 노력을 해서 이번에 가보니까 그 동남아에 폐기물 준 거 다 우리가 받아서 태울 용의도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발전을 시켜놨더라.

그래서 사실 5월 전에 제가 우리 수도권매립지를 닫는다. 닫는다면 대책이 있냐. 그러면 우리 인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그 물음으로 들어가니까 그동안 아무런 노력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2025년 되면 우리 약속한 게 있잖아요. 닫아야 하잖아요. 이제라도 하자.

그런데 지금 아까도 발언하신 단면, 단면을 보면 과연 시민들이 이걸 전부 나의 문제로 느끼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천이라는 도시 자체가 절대로 일류도시가 될 수 없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계실 거다.

청라소각장 갖고도 무슨 말씀을 못 꺼낼 정도로 지금 예민해 계시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대로 손을 놔야 될까? 참 답답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폐기물 정책을 보면 각 군·구로 나눠져 있고. 과연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런 생활에 밀착돼 있는 다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에 대한 방식을 다 공감하고 있을까? 라고 한다고 저는 퀘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첫발을 딛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이거 진짜 내 손으로 막 건드려서 과연 수습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수도권매립지 지금 대체 후보지를 선정해 달라고 제가 환경부에, 중앙 정부가 나서라.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도 걸고 그동안 우리 4자가 해왔듯이 수도권매립지 전체의 문제는 환경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 서울시, 경기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환경부는 아직도 확답을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분명히 제가 열심히 노력할 거고. 이미 경기도지사와는 발생지 처리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직매립 가급적 줄이는 데, 우리가 환경정책을 가져가는 게 공정하다. 이래서 몇 가지 합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은 그 노력대로 해가야 합니다. 대체매립지가 우리가 인천이 아닌 다른 곳에 만들어진다면 우리 인천시민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의 고통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저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의 논의에만 맡길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그런 대체매립지 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기 어렵고. 또 타 지역이 그것에 대한 거부를 일으키고 난항을 겪을 때는 우리 인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나 이런 걸 보이지 않으면 저는 대체매립지, 4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노력을 병행해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먼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타 시도에서는 그거 논란거리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우리의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방안을 만들어놓고 준비해야만이 저는 다른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우리가 해내려면 방법이 없어요. 시민들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벌써 서구는 안 된다. 이렇게 치시고 나오면. 물론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100% 동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새 열심히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도 뭐를 설정해놓고 하면 타 지역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하고. 정말 이거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합의 자체도 다 이끌어내고 하는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일 공론화위원회에다가 친환경 매립지 확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론화 의제로 상정해 주쇼. 하고 내일 또 제가 공론화위원회를 엽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험난한 길이지만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일본과 우리가 경제전쟁을 하고 있지만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가서 열심히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왔는지에 대한 그러한 과정도 저는 다 같이 공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용역 과정에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검토도 하고 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들. 또한 고통스러우셨지만 이 논의의 과정에서. 하여튼 많은 경험과 이런 것들을 함께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각장 얘기만 나오면 벌써 다 반발하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송도 앞바다에 처분장 만들겠다고 입 밖에 낸 적도 없고 한 번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흘러나와서 된지는 모르지만 그게 막 그냥 떠돌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내 앞마당에 뭣도 안 돼, 한다면 저는 이 문제 해결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 줄 것이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과감히 던지고 나가겠습니다. 원칙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안 도와주시면 시장이 무슨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 속에서 모든 과정을 되도록이면 다 공유하고 싶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도 검토 단계별로 시민들께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 같은 날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얘기. 그들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사카라는 도시가 우리보다 인구가 40만 명 많습니다. 340만 명 정도입니다. 그들이 하수오니를 소각하는 시설까지 하면 8개의 소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8.

그다음에 요코하마는 이것보다 용량이 훨씬 큰 소각장 4개 플러스 오니소각장 2,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되기까지. 그리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왜 그런데 인구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 얘기예요. 소각장? 그걸 풀가동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여유 용량으로. 자기들은 70 내지 50%를 가동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안에 정비하고 한다.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에 대한 설명도 저는 한번 언젠가는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외의 선진 국가들은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뭐 말씀드리면 오해 살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걔네들이야말로 소각재하고 분쇄할 수 있는 건설 폐기물을 바다의 최종 처분장에 간다고 그래요. 대신 소각재가 중금속 오염이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지금 꺼낼 수가 없어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봐. 오해를 받을까 봐. 그러나 일본의 요코하마나 오사카라고 하는 바닷가를 끼고 있는 대도시는 이미 40년 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상 처분장이라는 쪽으로 이미 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언젠가 설명도 해야 되고. 같이 갈 수 있으면 시민들 모시고. 갈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모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해가면서 함께. 꼭 이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어렵더라도 이거 안 하면 저는 분명히 우리 인천이 일류도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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