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영상
2019 주민참여예산 총회
등록일 2019-09-26 | ▷ 39

9.26(목) 14:00 2019 주민참여예산 총회


-(박남춘 시장) 안녕하세요? 박남춘입니다. 

사실은 제가 총회의 과정을 쭉 따라가면서 한번 참여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덕이 없나 봐요. 올 거 다 와요. 수돗물이 터지지 않나. 태풍이. 늦가을에 오는 태풍이. 사실 우리 인천이 태풍에서는 좀 안전한 도시거든요. 그런데 링링이라고 이름도 예쁜 태풍이 와서 스쳐가지를 않나. 그다음에 돼지열병이. 열심히 막았는데. 

오늘 예를 들면 석모도 같은 데는 이제 퇴농을 하시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두 마리 키우는 분인데, 사료나 이런 것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안 받은 농가에 지금 돼지열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원인이. 이 원인을 알면 참 대응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석모도 바닷가를 타고. 멧돼지가 수영을 잘하거든요. 온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는데. 

참 인천이 그만큼 뭐냐 하면 다양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참 덕이 없는 시장이라서 그런지 모든 학습을 하는데.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천의 역량이 더 클 수 있다. 잘 극복해 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 

-(박남춘 시장) 그리고 사실 아까 우리 심규철 위원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하신 말씀이 제가 선거 치를 때에 캐치프레이즈가 '시민이 시장이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 시정 슬로건을 한번 시민들하고 같이 만들고 싶어서 설명을 드리고 만들어 주십시오, 했더니 시민들께서 뭐라고 만들어주셨냐면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이게 굉장히 협치. 그리고 나도 당당히 주역으로 나서고 싶으신 그런 생각이 많은 거죠. 

그러면 좋은 실천 방안은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제가 행정안전위원이었지만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선례를 보여줬던 분이 서울시장이에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에서 저는 굉장한 의미를 뒀고. 

사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하던 시절에는 동별로 아예 혁신위원회를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 전문 코디네이터 한 분을 임명을 해서 이분이랑 동의 모든 분들이 혁신활동을 해서 예산에 대한 것도 만들어내고 마을의 평상시 작은 소소한 활동까지도 하자. 하다가 저는 잘 통과됐어요. 야당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걸 뚫고 원안 통과를 시켰는데, 예결위에 가서 그게 선거조직이다. 그래서 통째로 날아가는 바람에 지금 멈춰 서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이야말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직접 민주주의이고 참여하시고 협치하시는 그런 과정이고. 사람들 흔히들 그래요.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안 믿으세요.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을 해볼 때에 제가 지금도 남동갑 지역에 이렇게 다니면 칭찬 받는 게 뭐냐 하면 제 머리로 제가 만들어낸 것보다는 주민들께서 묵은 과제를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을 아주 뭐라고 할까. 처절하게 해결한 사례들. 흔히 얘기하면 힐스테이트 롯데캐슬에서 길병원 사거리로 올 때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좌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 시청 밑으로 내려와서 유턴해서 가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가서 돌아오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 해결해 달라. 해결했거든요. 

그런 속에서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곳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행정이 나아가야 되는 길이 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잘 알까. 시민들이 가장 잘 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이 그런 의미도 갖고. 

또한 두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 저는 우리 시민들의 역량이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겪으시면서 저는 공무원들하고 언어가 다르다고 하시지만 많은 걸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민이 많이 쌓이면 저는 정치인들이 때가 돼서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들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국회의원 할 때 가장 사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했던 게 우리가 재정위기단체를 벗어났습니다라고 가는 데마다 축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시민들이 저 내용들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속속들이 안다면 저렇게 말할 수 없는 사실들을 왜 정치인들은 저렇게 말할까. 

그게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인들 우리 부채 비율이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저는 시민들에게 정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제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예산의 모수가 커진 거예요. 예산이 커지면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거든요. 예산은 커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인천의 인구가 늘고 이 시설이 늘면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갚으니까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재정이라는 것은 어느 시기에 가서 어려울 때는 재정이 나서서 적자를 만들어서라도 지탱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것은 치적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실들을 정치인의 입으로 떠들 때 저거 참 황당한 소리야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정치인들이 정직해지고 정말 시민들에게 진실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인들 숫자 가지고 최초로 20% 밑으로 떨어트린 시장. 왜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이 참여예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많은 시민들이 그거까지. 오늘도 그래서 제가 미래이음도 우리 추진단들 앞에서 발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던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이 예산 움직임이 가는 거고. 저는 이 과정을 계속 키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많지는 않지만 이 과정이 저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이고 또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협치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500억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꼭 지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공무원들이 혹시 개입하는 거 많이 개입해서 저는 일종의 공무원들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도 갖지만 그러지 않도록 제가 우리 공직자들에게 항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만큼 뭐냐 하면 시민들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실 수 있는 걸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량이 부족할 때 함께하자고 데려와서 그분들하고 같이 그림을 그려가는 노력. 그러면서 점점 시민들의 외연이 커져가는 이런 것. 이것이 또 우리 참여예산이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이 피곤하고 고단하실지 몰라도 그런 역량도 같이 키워가는 것. 저는 이게 참여예산을 하는 그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아까 말씀 몇 마디 들어보니까 이 가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하셨던 것들을 또 반추를 해서 고치고 개선해 가도록 우리 예산담당관님 중심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정말 이 과정 속에서 애쓰신 심규철 위원장님과 모든 추진단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이 왕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박남춘 시장) 그리고 김경언 센터장님, 그동안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건 우리 시 의회예요. 제가 많이 이렇게 할 때 시 의회가 사사건건 시장 뭐. 막 이렇게 하면 못해요. 우리 도와주시는 이병래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 손민호 의원님 여기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들도 사실은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할 때 가장 낯설어합니다.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니까. 제가 아예 민관협치담당관실까지 만들고 지금 소통협력관도 만들고 했는데, 그런 데 대해서도 공직자들이 굉장히 낯설어해요. 마찬가지로 참여예산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시민들이 역량이 커가고 깨어나고 진짜. 선거 때 나타나서 느닷없이 표 얻으려고 하는 사업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민들의 손으로 제어하고 평가하는 그런 우리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시 인터넷방송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